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의대 김주성 교수가 윤석열 당선인(20대 대통령) 주치의로 내정됐다. 윤석열 당선인 주치의로 서울의대 김주성 교수(58·소화기내과)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 주치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차관급 예우를 적용받는다. 주치의가 되면 2주에 한번씩 대통령의 건강을 점검하고 해외순방과 휴가, 지방 방문에도 동행하게 된다.김 교수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 석·박사를 거쳐 서울대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마쳤다. 이후 서울대병원 전임의부터 전임강사, 조교수까지 차곡차곡 과정을 밟았으며 서울대병원 기획부실장으로 보직을 시작했다. 이어 서울대암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장, 강남센터 부원장에 이어 원장을 역임했다.김 교수는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전문가로 염증성 장질환 관련 연구에 매진해온 인물. 대한장연구학회장을 지냈으며 대한소화기학회 차기 이사장과 아시아염증성 장질환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상태다.윤 당선인은 역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서울대병원 내과 출신 의료진을 주치의로 정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세브란스병원 이병석 교수를 주치의를 임명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원과 장관 임명을 예정대로 추진하려면 국민의힘 위원으로 갈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여야간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복지위 국힘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4일 "아빠찬스에 대한 의혹에 대해 대부분 객관적인 소명이 이뤄졌다"면서 "보건복지의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그는 "전국 최초로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지원을 하고 드라이브 스루 검사법을 선제적으로 활용해 교차감염을 예방했던 경험 등을 살려 코로나19 종식에 필요한 사람"이라며 후보자를 두둔했다.이어 "청문기간 밝혀왔던 국민연금 개혁문제,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문제 등 적재돼 있는 보건복지의료 분야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확신이 들었다"며 장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또한 강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혹 대부분 해소되었음에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파행하는 부분에 대해 같은 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안타깝다"고 거듭 유감을 드러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3일에 이어 오늘(4일) 또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고민정 의원은 청문회에서 제기했던 정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 특혜에 대해 추가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윤석열 당선인은 더이상 핵심관계자 혹은 정 후보자 뒤에 숨어서 유체이탈과 같은 메세지만 내놓지 말고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야하고 정 후보자 또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신현영 의원은 "정 후보자는 거짓해명으로 일관했다. 이는 청문회가 아닌 검찰 수사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촉구했다. 김원이 의원은 "해명자료 60건이 넘는다. 이는 곧 60여가지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검찰 수사에 응해야한다"면서 "정 후보자를 지명한 윤 당선인도 이를 철회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운명을 어떻게 펼쳐질까.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일 실시한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치닫은 가운데 복지부 장관 임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공동취재단 일반적으로 인사청문회 이후 여·야간 합의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적격, 부적격 여부를 담은 인사청문회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만 이번 청문회의 경우 보고서 채택을 물건 너 간 분위기다.더불어민주당은 3일 청문회 도중 "자료 미제출, 허위진술 등을 이유로 더이상 질의를 진행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전원 퇴장했다.청문회 직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간사)은 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에서 밝히지 못한 사실은 고발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면서 "사퇴하는 것이 답"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사퇴할 때까지 자녀 의대편입부터 아들 병역 특혜 등 그와 관련된 의혹을 끝까지 파헤칠 태세다.반면 국민의힘 측은 정 후보자 감싸기에 나섰다. 앞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위법 여부가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사퇴해야한다"라는 여론이 일었지만 지난 3일 청문회에서는 국힘 의원들은 전사적으로 후보자 끌어안는 모양새를 취했다.이용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실상 결정적인 부분은 없었다"면서 정 후보자의 임명에 힘을 실었다.정 후보자 또한 청문회 내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지만 도덕적으로 문제될 부분 없다"라며 당당한 태도를 유지했다.결국 정 후보자의 운명은 윤석열 당선인의 손에 달려 있지만, 임명 여부에 따라 여·야간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5월 10일 공식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추진, 코로나19 회복 등을 포함해 약 5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안철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일 새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은 KBS 국정과제 발표 생중계 갈무리.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는 국가비전 아래 6대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를 설정했다. 또 이를 구체화한 국정과제 110개, 실천과제 521개 실천과제로 구분했다.인수위는 6대 국정 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등을 정했다.보건의료분야를 살펴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던 코로나19 방역체계 전면 개편을 반영해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6대 국정목표에 포함시켰다.먼저 새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 및 의료체계 전환을 통해 코로나-비(非)코로나 환자 모두 일반 의료체계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다만, 고위험군 신속 진료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감염취약시설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을 강화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적 위기 발생에 대비해 중앙감염병병원 중심의 의료대응 전달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재유행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백신 추가 접종과 신종변이 감시활동도 강화하고,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방역체계 선진화를 위해 감염병 위기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앙·지역 거버넌스 및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고도화 할 예정이다. 중앙·지역 거버넌스는 독립적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지역 내 시·도, 시·군·구,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 조직 확충키로 했다. 재정을 살펴보면 인수위는 5년간 총 예산으로 209조원을 설정했다. 이중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와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완전한 회복과 도약'를 추진하는데 54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안 위원장은 "5년간 총 20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1년에 40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전체 예산 규모는 약 600조원으로 이중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예산(300조)과 인건비(100조) 등을 제외하면 약 200조원이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면서 "이중 10%만 구조조정을 하면 약 20조원은 가용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세수확보를 통해 1년에 20조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여성가족부 폐지 및 보건부 독립 등 정부조직개편은 앞서 발표했듯이 당분간 현 정부의 조직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안 위원장은 "인수위 기간 중에는 현 정부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번 국정과제에 조직개편안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 내정자새 정부에서 방역기획 역할을 담당할 사회수석비서관에 서울대 안상훈 교수가 내정됐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안상훈 인수위원을 인선했다.안 내정자는 스웨덴 웁살라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연금·복지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윤석열 당선인의 사회·복지 정책의 설계자로 새 정부에서 유력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그는 앞서 지난 2013년~2015년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위원장에 이어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으로도 활동했다.안 내정자는 윤 정부가 제시할 비전과 국정과제, 핵심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간 소통의 역할을 무난하게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사회수석비서관은 사회정책 이외 방역기획, 교육, 문화, 여성가족 분야 정책을 기획하는 등 총괄적인 역할로 새정부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 등 신종감염병 방역정책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를 발칵 뒤집었던 일명 '공공의대법'이 또 다시 국회 상정됐지만 계속심사키로 하면서 급한 불은 꺼졌다. 하지만 언제라도 재상정 가능성은 남아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김성주 의원과 이용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건을 심사했지만 계속심사하기로 하고 끝냈다.국회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 공공의대법을 상정, 심사결과 계속 심사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법안소위에서 국립의전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정부 측에 조속히 차기 법안소위에 해당 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이에 따라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공공의대법 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으로 공공의대 신설 대신 기존 의과대학에 정원을 늘리거나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공의대 신설 내용은 제외한 채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을 제출하면서 의료계는 공공의대 신설 논란에서 벗어나는 모양새였다.하지만 지난 26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 해당 법안이 깜짝 등장하면서 불씨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됐다.한편, 국회 복지위는 이날 상정된 55개 안건 중 40개를 심사했으며 이중 22건을 의결했다.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최 의원의 감염병관리법 내용은 감염병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 공급의 분배기준을 정할 때 감염병 관련 특별재난지역 등에 우선 분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논란이 보건의료정책 쟁점을 뒤덮고 있다."최근 공공의료포럼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의 말이다. 그의 말인 즉,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해도 부족한 판에 장관 후보자 자녀 관련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렇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가 수그러들면서 잠시 잊고 있지만, 새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과 엔데믹의 골목에서 이후의 팬데믹 혹은 또 다른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두루 짚어봐야 하는 시점이다.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에서 집권 50일 이내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전면 손질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각별한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그뿐 아니다. 2022년 의료현장은 만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에 대한 피로감과 더불어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실제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물론 국민들도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한 바. 수십년간 미뤄왔던 과제를 본격적으로 펼쳐 놓고 논의를 시작해야하는 시점이다.보건부 독립도 마찬가지. 정부조직개편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연기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보건부 독립이 의료계에 득이 될지 독이 될지 혹은 질병관리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하지만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쟁점으로 이 모든 보건의료정책 이슈를 집어 삼킨 듯하다. 최근 복지부가 내놓은 보도자료의 절반 이상이 장관 자녀 관련 논란에 대한 해명자료라는 점은 씁쓸하기 짝이 없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상태로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게 되더라도 그 여진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새 정부 출범과 함께하는 복지부 장관은 그 어느때 보다 굵직한 과제가 산적하다. 보건부 독립, 신종 감염병 의료체계 구축, 비대면진료 제도화, 글로벌 백신 허브화부터 연금개혁까지…만 2년 넘게 코로나19를 겪어낸 의료현장에서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논란보다 향후 5년간 추진될 보건의료정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아무쪼록 소모적인 지금의 논란을 끝내고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간호법은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 모든 직역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촉구했다.2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일상회복과 다음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계 참여를 촉구했다.신 의원은 "오미크론 시대에 확진자 진단, 재택치료자 대면진료에 과감하게 참여해주신 회원들이 있었기에 위기 극복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감염병 준비를 위해 지금부터 함께 의료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국회도 지속가능한 현장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상지원체계 및 제도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그는 필수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인 '필수 진료 분야 국가 책임 강화'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등이 그 노력에 보상과 존경을 받고 의료사고로 인한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야 필수의료가 살아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윤석열 당선인의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 공약 정책 입안과정에서 공조할 것을 약속했다.신 의원은 "지난해 의협 정기의총에서 의사협회가 전문가 집단으로서 국회와의 스킨십 강화, 의료윤리에 있어서의 엄격한 적용, 비대면 진료와 같은 미래의료를 준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속에서 의료계도 정부와 국회, 국민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닌 보건의료 정책을 견인하는 집단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또 이를 위해 협회 내 정책 전문가를 대거 유입하고 관련 논의를 지속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의료분쟁특례법 논의 과정에서 의사협회는 환자단체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도 있었다. 3분 진료, 중환자 진료과 기피하는 현상 등의 이유가 왜곡된 의료체계 때문이라는 것을 진솔하게 소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신 의원은 "의료시스템 속의 곪은 곳은 도려내고 새롭게 구축할 곳은 구축하는 비장한 결단이 있어야 국민도 용인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간호법의 목적과 취지는 공감하지만 관련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처우개선, 방문 간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 모든 직역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그는 "관련 대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하면 좋겠다"며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의협이 되길 기대하며 저 또한 의료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5월 10일, 새 정부 출범과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의료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공공의료포럼은 21일 '새로운 정부 공공의료 확충 과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나선 패널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공의료 정책 방향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윤 당선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공공의료 정책수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물음표를 던졌다. 무엇보다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흘러갈 것을 경계했다.특히 그는 윤 당선인의 공공정책수가 공약을 두고 "공공부분에 미흡했던 투자를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공공수가'가 아니라 '민간수가'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그는 "공공정책수가라는 명칭을 보면 공익적이라고 생각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을 민간의료기관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민간에 인센티브를 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인수위에 제출한 정책안과 유사한 부분으로 이는 민간 의료공급자 입장만 크게 반영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봤다.정 정책위원장은 인천 제2의료원 등 공공병원 설립 약속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지만 지방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공공병원 위탁운영 등 대형병원 위주의 지원방안이 아쉽다고 지적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의 공공병원 분원 설치를 백보 양보하더라도 국립대병원일 때 해볼 만하다"면서 "민간병원에선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와 더불어 민간의료기관에 공공의료 역할을 부여했을 때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국내 의료법인은 개인병원처럼 운영하고 있으며 총액계약제도 아닌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을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그는 의료인력과 맞물려서도 공공의료 분야에 의료진이 없는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봤다.또한 정 정책위원장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 된 보건부 독립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그는 "보건부 독립은 의료산업화의 날개를 달아주려는 행보 아니냐"라며 "보건부를 주축으로 공공의료 등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오히려 보건복지부라는 큰틀의 정책에서 '보건'만 분리해 허수아비 장관을 세우려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며 이번 6.1지방선거를 계기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최근 제시하고 있는 공공의료의 방향성이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공공의료 체계를 논의하기에 적기라고 봤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정책수가 신설 등을 제시했지만 공공의료 역할을 민간의료로 전환하거나 공공병원 위탁운영 등 대형민간병원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확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최근 코로나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관심도 낮아지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당내에서 코로나 회복기간에 다음 팬데믹 및 신종 감염병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필요성을 당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필수의료 즉, 감염병 전문인력, 중환자 인력 문제 등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비대면진료 등 신사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특히 신사업 중 하나로 '비대면진료'를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이와 관련 스타트업 업체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네거티브 규제란, 명시적 금지사항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겠다는 의미. 지금까지의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게 인수위 측의 방향성이다.인수위 청년소통 TF 장예찬 단장인수위 청년소통TF 장예찬 단장은 20일 청년 스타트업 규제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 정책 시대는 끝나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실질적인 지원과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유니콘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8개월전 윤석열 당선인이 만났던 블록체인 업체의 가치가 당시 1천 500억원에서 현재 8000억원으로 높아졌지만 이들은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기 보다는 정부의 규제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그는 "최근 인수위가 방문한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도 마찬가지"라면서 "정부의 지원을 바라기 전에 규제로 인해 사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비대면 진료는 이미 G7국가와 OECD 37개국 중 32개국이 허용하는 신사업이지만 국내에선 아직도 규제 대상"이라며 "불합리한 규제 위에서 유니콘 기업이 나오는 게 기적 같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적어도 정부가 유니콘 기업의 성장을 발목잡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게 그의 설명.인수위는 신사업와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이 청년 일자리와 경제 성장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장 단장은 올해 중으로 갈등 해결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청년 스타트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는 논의 테이블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그는 이와 더불어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 제도 역시 전면 개편을 추진, 대상 범위와 기간을 대폭 확대해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장 단장은 "새로운 형태의 사업과 도전의 기회를 보장하는 법 체계 및 풍토를 마련하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 및 자녀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며 정면돌파 입장을 밝히면서 가시밭길을 예고했다.18일 국회 및 인수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일단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을 받겠다는 입장. 다시 말해 아직까지 사퇴 카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배현진 대변인도 18일 오전 브리핑에서 "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적임자인지 판단해 달라"면서 현재 장관 인선을 밀어 부치는 모양새다.정호영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청문회는 물론 장관직 수행에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높다 특히 정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지명한 인물로 과거 친분 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만큼 인수위 내부에서도 임의적으로 플랜B 카드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공통된 해설이다.정권을 잡은 국민의힘 입장에선 윤 당선자의 첫 인사권 행사인만큼 기선을 잡고 가야 한다는 정치적 논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 및 병역 특혜 등 논란을 정조준하고 있어  과거 어느때보다 혹독한 복지부 장관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더 문제는 윤 당선인이 장관 인선을 강행했을 때 복지부 장관의 입지다.최근 의료계 내부에서는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설령 복지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특히 차기 정권에서는 의료계의 숙원 과제 중 하나인 보건부 독립 등 조직개편 이외에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정책수가, 비대면진료 활성화 등 굵직한 현안을 추진할 예정.이는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요하는 데 소위 국민 정서법에 반하는 수장의 보건의료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이미 최근 정 후보자를 둘러싸고 의혹이 계속해서 추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내부에 부담은 커진 상태다.복지부는 코로나19 엔데믹에 집중하는 동시에 정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 연일 그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하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는 실정이다.일각에선 조국 전 장관의 사례를 비춰볼 때 임명이 되더라도 잡음이 지속될 경우 복지부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정계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장관직은 대통령이 밀어 부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후보자가 장관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와는 별개"라며 "부담을 안고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이어 "보건부 독립 등 과제가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는 안건인데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장관이 이를 추진했을 때 그 정책이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강도 인사검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또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특히 자녀 의과대학 편입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의료계 전체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정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매일 1건씩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보건복지부도 한건 한건 해명에 나서느라 분주하다.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매일 추가되고 있는 상황. 지명 초반까지만 해도 국회에선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40년지기' 사실을 두고 친분에 의한 지명이라는 지적이 거셌다. 이와 동시에 정 후보자의 과거 기고문을 문제삼으면서 전문성과 무관하게 '우정'으로 내각을 추진한다고 맹비난했다. 진짜 논란은 지난 13일 정 후보자의 딸과 아들 모두 경북의대 편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본격화됐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 등 주요 보직자로 근무할 당시 딸과 아들이 각각 경북의대 편입학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부정적 여론이 일파만파 확산됐다.곧이어 아들의 학생 연구원 이력도 '아빠찬스' 의혹이 제기됨과 동시에 병역 특혜 논란까지 잇따르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를 집중 공략 대상으로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는 공정이 무너진 대표적인 인사"라며 "자녀들의 아빠 찬스 경북대 의대 편입학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편입 전형 과정의 공정성을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꼬집었다.이를 지켜본 민초 의사들은 "이쯤되면 사퇴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냉소적인 시선을 보냈다.경기도 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정 후보자의 사례를 의료계 전체로 확대해석 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면서 "사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내과 개원의도 "의사 출신 장관이라서 응원하고 있었는데 최근 불거진 논란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계속해서 잡음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특히 젊은의사들은 의대 특혜 의혹을 두고 "설령 장관을 사퇴하더라도 끝까지 따져와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익명을 요구한 한 젊은의사는 "아빠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편입은 인정하기 어렵다.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면서 "학연, 지연, 혈연 관계없이 실력에 의해 선발되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도 "부정한 방식으로 입학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조사를 통해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비판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2015년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후 7년만에 장관으로 지명된 정호영 후보자는 전 정 장관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두 인사는 장관 지명 이전에 국립대병원장으로 신종감염병의 해결사 역할론이 급부상하면서 지명됐다는 점 등 상당 부분 공통점이 존재한다. 정 후보자는 의사 출신 장관의 전문성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지 두 인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전망해봤다.일단 두 인사의 대표적인 공통점은 국립대병원장 출신이라는 점이다. 정 전 장관은 취임 당시 분당서울대병원 현직 병원장을 지내고 있었으며 정 후보자는 직전 병원장이라는 차이점이 있지만 병원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수장자리에 오른 인물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전문과목은 정 전 장관은 정형외과, 정 후보자는 외과로 다르지만 외과계라는 큰 틀에서는 유사하다. 성격도 호탕하고 조직 내 친화력이 높다는 점에서 흡사하다.정 전 장관도 병원장 당시 병원 내에서 '소통의 아이콘'으로 칭할 정도로 타고난 친화력을 발휘했으며 정 후보자 또한 병원은 물론 지역사회 내에서도 소통의 리더십으로 인정받는 인물.정 전 장관은 분당서울대병원을 디지털병원의 기틀을 닦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한편 정 후보자는 병원장 재임 당시 대구지역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결단력을 발휘해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두 인사는 신종감염병 상황에서 의료전문가로서 해결사 역할이 부여됐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정 전 장관은 당시 메르스 직후에 또 다시 닥칠 수 있는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면 의사출신 장관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임명된 바 있다.정 후보자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엔데믹 전환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건'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힘을 받으면서 급물살을 탔다는 후문이다.윤석열 당선인은 물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핵심 공약사항으로 코로나19 방역체계 전면 개편을 꼽았을 만큼 신종감염병 대응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다만, 정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정권 말기로 접어들면서 취임한 반면 정 후보자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초대 장관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특히 정 후보자는 윤 당선인과 보건의료정책 관련 상당한 교감을 나누고 있는 관계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 정책을 추진하는데 힘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청와대 의지대로 정책방향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정계에 능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정권 초기 장관이라는 점에서 정 전 장관과는 달리 보건의료계 새롭게 시도해볼 수 있다고 본다"면서 "특히 당선인과 교감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은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다만 그는 "의사 출신 장관은 환영할 일이지만 수장이 의사 출신이 된다고 해서 해당 조직의 정체성이 바뀔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보건의료분야에 정통한 국회 한 관계자는 "과거의 사례를 비춰볼 때 의사출신 장관에 대해 크게 기대하기는 이르다"라면서 "특히 지역에서 환자진료에 매진하면서 병원을 경영한 것과 정부조직을 이끄는 것은 차원이 다를 수 있다"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주축으로 한 의료계 주요 인사가 머리를 맞대고 보건의료 8대 국정과제를 전달, 상당 부분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 의사협회 김수철 대외협력이사, 대한의사협회 민복기 대선기획단장(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11일 인수위 안철수 위원장을 만나 보건의료 국정과제를 논의했다.이날 의협이 전달한 보건의료 8개 국정과제는 ①초고령 대응 의료이용체계 개선 ②1차의료중심 의료 및 돌봄 체계 구축 ③필수의료 국가 책임제 ④공공의료 정책 ⑤지역별 병상계획 수립 ⑥남북 보건의료체계 구축 ⑦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⑧저출산 고령화 대책 수립 등이다.이필수 의협회장과 의료계 핵심인사는 11일 안철수 위원장(맨 왼쪽)을 만나 보건의료 8대 국정과제를 논의했다. 오른쪽 의협 김수철 대외협력이사, 민복기 대선기획단장, 이필수 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인수위는 해당 내용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전달, 복지부 내부에서 논의를 거친 이후에 국정과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임명된 이후 분명해지겠지만 인수위 안철수 위원장과 의협 수장이 직접 만나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상당부분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국정과제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①초고령 대응 의료이용체계 개선 ②1차의료중심 의료 및 돌봄 체계 구축 과제는 고령화 시대에 맞춘 의료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맞춘 내용.③필수의료 국가 책임제와 ④공공의료 정책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면서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웠던 부분인 만큼 의사협회는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전문가인 의료계 단체와 협의, 소통을 통해 추진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무엇보다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 방안으로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외·산·소 전문과목과 심뇌혈관, 중환자, 감염병 등 분야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는 윤석열 당선인도 공약을 통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와 더불어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을 제시한 바 있어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는 ⑧저출산 고령화 대책 수립 정책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가령, 산부인과 지원을 기피하는 이유가 환자와의 소송 때문이라면 정부가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다.눈에 띄는 부분은 ⑤지역별 병상계획 수립.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소위 빅5병원 등 대형병원의 분원 설립으로 인한 지역 의료기관 붕괴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 지역별 병상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필요한 경우 병상총량제 등을 통해 일부 지역에 대해선 정부가 병상을 통제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는 윤 당선인이 추진 중인 지역별 균형발전 TF와도 맥을 같이하는 부분으로 권역별로 병상계획 수립도 주요 국정과제에 담았다. 이와 더불어 ⑦감염병 대응체계 구축도 지역별 보건의료 인력 관리계획과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⑥남북 보건의료체계 구축 내용도 안 위원장과 비중있게 논의를 진행했다. 통일 여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과거 남북간 질병 정보나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의협 민복기 대선기획단장은 "보건부 독립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할 수는 없지만 윤석열 정권 내에서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안 위원장 또한 공약에 담는 등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새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정호영 후보자(61세)를 지명하게 된 배경에는 신종감염병 시대에 의료전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11일 의료계 및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복지부 장관 인선 과정에서 신종감염병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최우선으로 두고 후보자 검증을 진행했다.코로나19 1차 유행 즉, 대구지역 팬데믹 당시 모였던 대학병원장 명단이 유력한 후보자로 떠올랐으며 그 중에서도 당시 가장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 부쳤던 정 후보자가 마지막까지 인사검증에 올랐다.정호영 복지부 장관 내정자 정 후보자는 2020년 2월, 국내 코로나19 확산 당시 경북대병원장으로 대구지역에서 국립대병원장으로 방역부터 의료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당시 대구지역에서 코로나 방역대응을 진두지휘 했던 대구시의사회 민복기 코로나 대책본부장은 "정 후보자는 2020년 당시 가장 적극적으로 방역대응에 나섰던 병원장이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추진하는 결단력 있는 인물"이라고 회상했다.대구지역 내 생활치료센터를 첫 운영을 시작했을 때에도 정 후보자의 결단력이 발휘했다.2020년 초반,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던 당시만 하더라도 의료법에 의료기관 이외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데 제한적이었다.민복기 대책본부장은 생활치료센터라는 개념을 도출하고 일선 의료기관에 의료진 파견을 해달라고 SOS를 구하던 찰나, 경북대병원장이었던 정 후보자는 즉각 추진하자며 함께 팔을 걷어 부쳤고, 그렇게 국내 최초의 생활치료센터가 운영을 시작했다.또한 정 후보자가 높은 점수를 받은 배경에는 직역간 소통 능력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후보자가 지난 2009년, 경북대병원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을 때 메디시티대구협의회 발족에 실무적인 역할을 하고 이후 병원장이 되어서는 이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등 각별한 애정을 갖고 추진해온 바 있다.메디시티대구협의회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5개 직능단체가 참여하는 조직으로 최근 보건의료계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에 직능단체간 원만한 관계 유지 능력 또한 높게 평가받았다는 후문이다.결과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전문성과 더불어 향후 닥쳐올 수 있는 신종감염병 대응에 대한 결단력 그리고 직역단체간 소통 능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실제로 윤 당선인은 장관 후보자 발표 기자회견에서 "지역이나 여성 등 할당 없이 능력 중심으로 인선했다"면서 정 후보자에 대해 "대구 코로나 창궐 당시 코로나 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중증 환자와 일반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가 공백 없이 이뤄지도록 운영체계 틀을 잡은 분"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한편, 정 후보자는 1960년 경북 선산 출신으로 대구 영신고,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 석박사를 거쳐 경북대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를 취득(1990년)했다. 군의관(육군 제9보병사단, 제37보병사단 대위) 복무를 마치고 대구적십자병원에서 외과 과장, 진료부장을 지냈으며 1998년 모교인 경북대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외과학교실 및 의료정보학교실 교수로 활동 중이다. 지난 2002~2004년까지는 미국 조지타운대 의대 ISIS Center 객원교수를 다녀왔으며 이후 경북대병원 홍보실장(2005)에 이어 의료정보센터장(2007), 기획조정실장(2009), 진료처장(2014)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경북대병원장(2017~2020)을 역임했다. 또한 그는 대한상급종합병원협의회에서 감사(2018~2020)를 지냈으며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2018~2020), 서울대학병원 비상임이사(2018~2021)도 맡았다. 의학계에서는 대한의료정보학회 회장(2019), 대한위암학회 회장(2020)을 역임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주요 약력]1960. 11. 16일생 (61세, 경북 선산)◆학 력▲대구 영신고(1979)▲경북대 의학과(1985)▲경북대 의학 석사(1988)▲경북대 의학 박사(1995)◆주요 경력▲경북대병원 외과 전문의 취득(1990)▲군의관(육군 제9보병사단, 제37보병사단 대위)(1990~1993)▲대구적십자병원 외과 과장·진료부장(1993~1998)▲경북대 의대 외과학교실·의료정보학교실 교수(1998~현재)▲경북대병원 외과 전문의(1998~현재)▲미국 조지타운대 의대 ISIS Center 객원교수(2002~2004)▲경북대병원 홍보실장(2005)▲경북대병원 의료정보센터장(2007)▲경북대병원 기획조정실장(2009)▲경북대병원 진료처장(2014) ▲경북대병원장(2017~2020)▲대한상급종합병원협의회 감사(2018~2020)▲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2018~2020)▲서울대학병원 비상임이사(2018~2021)▲대한의료정보학회 회장(2019) ▲대한위암학회 회장(2020)◆수훈▲녹조근정훈장(2018)